이인영 “매월 1일 국회 자동개회…일 안하는 의원에 페널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세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했다. 선거제 개혁과 경제, 한반도 평화, 사회적약자 보호 등 주요 의제에서 ‘공존’의 정치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세가지 공존의 길은 Δ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 혁신 Δ남북 평화를 통한 번영 Δ사회적 약자 배려와 포용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선 “특위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무효 주장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존의 정치를 요청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고 피선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에는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확대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작년의 취약한 일자리 흐름을 극복해나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에 대해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반문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10% 이상 상승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선 “일하는 국회의 제1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4월 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조속한 추경처리를 촉구했다.

84일간의 국회 파행에 대해선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상시 국회체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법 개정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님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