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교섭 요구 쏟아지자, 노란봉투법 보완 내비친 金총리

金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 필요”
하청노조 교섭요구 42%가 공공부문
중노위원장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인상-직고용 의무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