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에 접수 사건 1년새 45% 늘어… 올해 첫 3만건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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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올해 1~4월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새 약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전체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노동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4582건으로 전년 동기(1만80건) 대비 4502건(44.7%) 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노동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7800건, 2022년 1만8110건에서 지난해 2만680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기간은 2024년 50.1일에서 지난해 52.7일로 늘었다. 행정소송 평균 처리 일수(1∼3심 종결)는 지난해 1137일로 3년 이상 소요됐다. 소송 평균 처리 일수는 2023년 957일, 2024년 1092일에 이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