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노란봉투법 쓰나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사 34
구독
인기 기사
-
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부, 재계와 ‘노봉법 해석 지침’ 막판 담판… 일부 요구 수용 기류… 핵심 쟁점엔 평행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69064.1.jpg)
[단독]정부, 재계와 ‘노봉법 해석 지침’ 막판 담판… 일부 요구 수용 기류… 핵심 쟁점엔 평행선
3월 노란봉투법 시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가 21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정부 해석 지침’의 문구를 놓고 막판 담판을 가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비공개 회동을…
- 2026-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정부가 최대 870만 명에 이르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쉽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부 “사업상 결정 따른 정리해고·배치전환도 파업 가능”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해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의 단체교섭 요…
- 2025-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총 “주요 기업 99%,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수적이라 응답”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업의 99%는 법 시행 유예 등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 5000억 원 이상 주요 기업 100…
- 2025-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 D-91…주요 판결 모니터링·내부 규정 재정비 필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관련 하급심 판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사 갈등 예방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달라질 노사 분규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지난 8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노란봉투…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더 혼란… 노사 모두 반발
내년 3월부터 원청업체 노조와 함께 교섭하고 싶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다. 이러면 원청업체는 개별 하청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면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청노조 교섭 노동위가 결정… 현장선 “시행령 더 모호해져”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교섭 창구 단일화’와 노동계가 요구한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를 절반씩 섞은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해 오히려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계, 노동장관 만나 “노란봉투법 교섭주체 모호”
국내 주요 기업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장관 만난 기업인들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선행돼야”
국내 주요 기업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
- 2025-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려 나타낸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중소벤처기업들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 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현…
- 2025-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노동부 “현장 매뉴얼 마련할 것”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현장과 경영계에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일 노란봉투법이 이…
- 202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 벌써 역풍” 호소한 중소기업…정청래 “함께 해결하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라’며 대기업한테 협상을 하자고 하는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계가 정부 여당에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계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갈등 커져” 우려에… 노동장관 “파업보다 산재 생산성 하락 더 걱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 회장을 비롯한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23개 기업 노무담당자(CHO)들은 “노…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