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美 협상재개 분위기 조성…北, 정부 대화 제의에 무응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서 밝혀
"북미, 톱다운 방식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
"北, 대화제의 무응답…근본문제 해결요구"
국내쌀 5만t 지원 기금 및 수송 등 준비 중

통일부는 25일 북미 정상이 ‘친서외교’를 통해 북미 대화의 새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무응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6·12 북미공동성명 1주년 즈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지난 23일에는 김 위원장이 답신을 수령하는 등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첫 북한 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양국의 친선관계를 재확인했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성과를 기대하고 진전 노력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소극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우리정부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하고 ‘근본문제’ 우선 해결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나 ‘이중적 자세’라는 주장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대북제재 영향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이 -3.5%로 하락했다면서, 북중 무역 급감 등 경기 침체 동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5만t 대북지원에 대한 내용도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중이라면서, WFP 및 유관기관들과 남북협력기금 집행과 수송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보관기간이 짧은 ‘도정된 쌀’이 지원되고 포대에 ‘대한민국’이 표기된다면서, WFP 모니터링요원 및 지역사무소 확대 등을 통해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안보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번 WFP를 통한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어선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오전 7시10분께 해경 상황보고를 통해 최초로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오전 합동정보조사 결과, 선원 4명 중 2명 귀순, 2명 귀환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북측에 인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