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사법부·선관위·언론 장악…신종 권위주의”

뉴스1

“정치에서 타협은 없고 힘의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만 반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사법부·선관위·언론 등을 장악해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는 늘 살아있어야 하고 활발해야 한다. 정치의 실종은 곧 공존의 포기”라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 정치논리가 만연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경제가 그렇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인 결과”라고 말했다.

안보·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으며 한미 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이지만, 그 이상 사회 곳곳을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자유만이 성장·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적대정치를 넘어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스스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최근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답을 해본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온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수우파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깊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미래지향적 정치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