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르렁’ 손학규·오신환, 소주성엔 이구동성 “폐지하라”

손학규 "정부가 기업 돕는다는 사인 주지 않으면 안 돼"
오신환 "경제 잘된다며 추경 급하다 다그치는 것 모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경제위기를 우려하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당내 현안이 터질 때마다 부딪히며 으르렁대던 두 사람이 정부 비판에는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다시 촉구한다. 아무리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미 닥친 위기상황을 부정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시장경제주의로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주휴수당 폐지를 실행해 시장을 안심시켜 달라”며 “정부가 확실하게 기업을 돕는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투자도 안 되고 고용도 악화된다”며 “위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을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과 투자수출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 등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경기 구조를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침체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도 “당 대표께서 경제위기 심각성을 언급해 저도 경제관련 말씀 드린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잘 되고 있다면서 추경안이 급하다고 다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을 아무리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것이다. 과도한 세 부담으로 죽어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장사에 손을 댄다. 잘 되면 소용 있지만 문 닫으면 막대한 손실 부담에 생활고까지 겹쳐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우리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재정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국민 세 부담을 가중하는 소득주도성장처럼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원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안 돼 가게 문을 닫을 일이 없도록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