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美도 충분히 이해”

"미국과 방북 취지, 목적, 성격 등 공유해 와"
"방북 승인에 필요한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국회의원은 제외해"
유엔사 승인 필요 없어…"육안 점검할 계획"
"방북 기간, 방북 일정 등 아직 확정이 안돼"
"대북식량지원 문제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영유아, 임산부 문제…시급성 감안해 추진"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신청 9번 만에 승인했다. 기업인들의 방북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약 3년3개월 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 점검 방북 목적이나 성격 등을 공유해왔다”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변인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과 일문일답.

-관련된 사항을 북측에 전달했나.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 미국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나.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의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왔다.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방북 승인이 유보된) 지난 8차례와 달리 이번에 여건이 달라진 게 있나.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기업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처해 왔다.

이미 여덟 차례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아홉 번째로 요청을 했었다. 중단이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방북 신청한 201명이 모두 승인되나.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인 기업측만 먼저 방북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방문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물건이 넘어가려면 유엔사 승인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된다.”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한 판단은 없었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은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다. 방북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제반여건들을 계속 고려를 해왔다.”

-방북 시점과 방북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 앞으로 이런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해나가겠다.”

-이번 방북으로 남북 접촉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이 한 번 대화의 장을 마련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산점검과 관련된 방북은 지금까지 북측과 계속해서 접촉을 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계속 접촉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개성공단 재가동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정부의 입장은.

“이번의 자산점검 방북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고, 또 기업인들의 거듭된 9차례에 걸친 방북 요청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기업인 방북을 누가 누구와 협의를 하는 것인가. 협의채널은 무엇인가.

“협의채널을 특정한다기보다는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설비를 켜본다든지 시험가동하는 것도 포함되나.

“공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시험가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북측과 협의하면서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거 같다. 다음 계획이 있나.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그런 가정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이번에 자산점검 목적 방북을 신청한 모든 기업인들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했다.”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쌀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정할 계획이 있나.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들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정부와 정부 간 거래가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거래형식을 취한 이유는.

“이미 2년 전에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토대 위에서 이번에 공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공여 액수가 변할 가능성은 없나.

“지난 2년 전에 결정했던 800만 불 공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또 대북직접지원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

-앞으로 걸림돌이 없으면 집행까지 이뤄진다고 보면 되는가. 집행 예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800만 불 공여가 결정이 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든지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 임산부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