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버스대란 文정권 헛발질, 왜 세금으로 메워야 하나”

"버스업종 주 52시간 예외 인정 안 한 문정권 무능 때문"

자유한국당이 14일 버스대란에 대해 “시대착오와 오류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은 요금 인상과 세금 지원을 대책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을 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났지만 바뀐 것은 하나 없고 여론 눈치만 보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무능함을 절감하고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이 결국 최후의 보루인 요금인상과 세금지원을 소환하려 한다”라며 “정권의 국가재정 낭비, ‘세금 마약’ 의존증이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무능의 뒷감당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숙려의 시간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당초 버스 업종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정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대란의 원인은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무능한 이유는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념에 매몰된 운동권식 사고방식과 가치기준이 머릿속을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과 세금 부담은 아랑곳 없이 일을 안 해도 세금으로 월급을 채워주는 준공영제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면서 더 일할 수 있고 더 일하고 싶어하는 버스 기사들을 억지로 집으로 보내더니, 임금 감소를 보장해 달라는 기사들의 호소를 1년 넘게 모르는 척 흘려들었다”라며 “버스 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요금을 올리고 세금을 쥐어주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했다.

이어 “노선 폐지와 운행 단축, 배차 축소는 이미 시작됐다. 파업 개시로 가속화할 예정이다”라며 “다 함께 못 사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결코 답이 아니다. 버스대란을 야기한 무능함에 대한 정권의 솔직한 인정,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죄가 다음 수순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