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野불참에 소방직 국화직화 법안 의결 ‘난항’…일단 정회

한국당, 바른미래당 불참 속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
홍익표 “소위 참석한다면 차수변경해서라도 회의열겠다”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일단 정회를 선언한 상태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영호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야당이 법안소위에 참석을 안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세라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야당이 법안 소위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오늘 회의는 각당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 둘째, 넷째 화요일에 여는 것인데 특정당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우리가 할 역할은 묵묵히 하면서 동료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어렵더라도 기다렸으면 한다”고 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5명만이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 등은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완전한 소방의 국화직화를 위한 소방4법의 일괄 심의·의결을 요구하면서 회의불참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부족이 반복해서 지적돼 오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청법을 일괄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소방의 국가직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속히 준비하여 일괄하여 소방4법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법안소위위원장은 “소방직 국가직화는 여러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사건이 터지면 곧 해줄 것 같은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도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5월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소방청에서 말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협의를 안하고 권은희 의원이 불참하면서 6~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 “어제 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약속하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데 약속을 하냐고 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반대한 것처럼 SNS에 올린 것은 유감”이라며 “권 의원이 의결할 생각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에 참석하면 밤 12시라도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회의를 열겠다. 오후에 의사일정이 협의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