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오신환 사보임계 병상서 결재…吳,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文의장 병상에서 오신환 의원 사보임 결재…채이배로 교체
吳·한국 “의회폭거” 반발…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승인한데 대해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물론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회 의사과로부터 사보임계 신청서 접수를 보고 받고 사보임을 허가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한 목소리로 문 의장을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의원 본인이 사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당사자 말은 듣지 않고 국회법 위반 행위를 의장 스스로 저지른 것”이라며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의장이나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모든게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위한, 민주당 2중대를 하기위한 짓이라면 이분들은 정말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를 놓고 김관영 원내대표와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의원총회에 24명이 있었다. 저도 여러번 직접 물었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대답했고, 모든 사람이 같이 들었고, 손학규 대표도 생생하게 들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두분 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신환 의원은 “의회주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어오게 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오 의원 사보임 승인과 관련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최교일, 김성원, 정점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규정이 너무나 명백하다. 임시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작년에 법을 개정했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허가한 것은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의장이 이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승인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후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