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극한대치 속 4월국회 빈손 위기

민주 “정쟁을 위한 정쟁”, 한국 “인사 대참사·독재”
여야, 사실상 ‘총선모드’…‘20대 입법 끝’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News1

4월 임시국회가 2월 국회에 이어 또다시 ‘빈손’ 국회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야권의 강력 반발에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이 후보자 임명 반대를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치부한 반면, 야권은 이 후보자 임명을 ‘좌파 독재’로 규정해 주말새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야의 갈등이 첩첩산중이다.

특히 최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이미 한 차례 정국이 경색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지난 8일 소집 이후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휴업 중인 4월 국회가 아예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은 채 대립하는 이유로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모드’에 들어가는 만큼 4월 국회는 물론 남은 20대 국회에서 별다른 입법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야당은 19일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은 불공정한 주식거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미선 후보자, 이 땅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를 지켜야 하는 헌법재판관에 결국 임명됐다”며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그들만의 국정 독점, 그 가시꽃의 향연을 뿌리 뽑겠다.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고한 대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면서 “매우 실망스럽다.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규탄대회에 당을 상징하는 붉은 계열 복장이나 손수건, 모자, 머리띠 등 붉은색 소품을 착용하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 내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법과 윤리,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재판관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를 “참으로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몽니에 못 이겨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라라며 “한국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시대착오적인 이념 몰이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규탄집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포기, 정당활동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지긋지긋한 색깔론과 이념몰이를 중단하고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