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문성혁 해수부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박양우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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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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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여야, 한국선급 감사원 감사 청구 놓고 이견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News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News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7명 중 두번째 경과보고서 채택이다. 첫번째는 전날(1일) 채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다.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문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청문보고서에 문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았다.

보고서는 문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30여년간 해양·해운 분야의 다양한 직책을 거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다”며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침체에 빠진 해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수산 분야의 산적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할 해수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적었다.

또 한편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의 한국선급 특혜채용 의심·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및 공무원 연금수령·위장전입 사실 문제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고, 해수부 업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편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의 특혜채용과 관련 한국선급의 인사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놓고 여야 의원 간 논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과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농해수위 명의로) 한국선급의 인사채용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함께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선급을 둘러싼 문제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흠 의원은 “문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 채용 문제는 특혜의혹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떠나서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는 안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은 “한국선급의 채용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히 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면서도 “상임위에서 한국선급이 인사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기준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는 업무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지자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과보고서에도 특혜채용이 의심된다는 점이 명기됐다”며 “향후 각 당 간사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다음 상임위에서 보고하겠다”고 정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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