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3일’ 일한 국회 과방위…회의 무산도 ‘네탓’

KT 청문회까지 무산 가능성…민생 없고 정쟁만 가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18.11.29/뉴스1 © News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예정됐던 법안심사 회의를 무산시키며 ‘식물국회’ 오명을 자초했다. 과방위가 올해 일한 날짜는 단 3일에 불과한데도 과방위원들은 이번 회의 무산에 대해 서로 ‘네탓’만 해 눈총을 사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제각기 성명서를 내고 22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된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이 법안소위 안건 중 하나인 원안위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깨져 소위 소집이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한국당은 비쟁점법안만 논의하자고 하는데 쟁점법안은 논의하지 말자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도 성명서로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KT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합산규제 재도입인데, 민주당이 합산규제 논의를 청문회 이후로 연기하자고 했다”면서 “KT가 합산규제를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민주당이 KT 로비를 받고 심사일정을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욕’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상대방의 심기를 극도로 자극하며 감정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성명서를 양측이 주고받은 셈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등 과방위 내 다른 정당들까지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 회의 일정이 무산되고 과방위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과방위는 그동안 유독 정쟁이 심해 ‘식물국회’로 지적을 받은게 한두번이 아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올들어 과방위가 공식 회의를 소집한 것은 KT 아현지사 화재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지난 1월16일 개최한 전체회의와 합산규제 논의를 위한 1월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이달 14일에 개최한 법안의결 전체회의로 딱 3일 뿐이다.

더구나 20대 국회 등원 이후 과방위에 계류된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법률안은 633건에 달한다.

여기에 여야 합의로 오는 4월4일 개최하기로 결정된 ‘KT 청문회’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과방위 내 갈등이 극대화되는 양상이다. 한국당 측이 이번 법안심사소위 무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KT 청문회 철회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법안심사소위 무산과 KT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성명서에서 “자유한국당 측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 연기를 핑계로 오는 4월4일로 예정돼 있던 KT 청문회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대체 법안심사소위 일정과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KT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박선숙 의원도 공동 성명자료에서 “법안소위 무산과 KT청문회를 연계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며 “지난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4월4일 KT청문회 개최를 여야가 공히 확인한바 있는데, 이제와 계획된 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측은 “과방위 일정 취소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의 법안소위 무산 시도에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면서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려는 민주당을 한국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쳐 당분간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