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장 국민청원 답변 “불법음란물 차단정책 철회 안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불법 사이트 차단 강화 조치에 대해 검열 논란이 일자 21일 “소통 능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했어야 한다.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은 앞으로도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불법 사이트 차단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동영상을 찍어서 답했다. 그는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라면서도 “불법 도박은 다르다.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11일 불법 음란물 및 불법 도박 사이트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이라는 새로운 차단 기술로 막겠다고 했다.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1일 현재 25만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https를 차단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