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한국당 의원들 “美,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 풀려야 가능”

미국 국무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발언했다고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단이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방미 중인 한국당 의원들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대북제재에 분명히 포함된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대북제재에 포함된다. 이것을 풀려면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현 상태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결국 한국 정부와 논의해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의 북한 정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국무부 핵심 관계자도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우려와 달리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는 굉장히 단호해보였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고모부와 의붓형을 죽인 사람을 뭘 보고 믿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