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합의?…과기정통부 “사실무근”

여당 내에서도 의견대립…“공청회 열어 의견 더 듣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사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진단 - 시청자 권리,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입법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1~2년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는 합산규제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쪽도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A국회의원은 “당정 협의 논의 주제가 합산규제도 아니었다”며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결론냈는데 합의라니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동일기업집단이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이 전체 시장의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 6월27일 사라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