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가업상속세 완화 필요”

[국회 인사청문회]“경제활력 회복 최우선”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력근로제의 운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주 52시간의) 큰 틀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며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생산 주체인 기업의 활동이 얼어붙고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지 않고 정부 힘만으로는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는 각종 경제지표를 되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어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속도가 빨랐다.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지불능력, 시장수용성 등을 감안해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보유세 부담이 낮은 만큼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홍 후보자를 ‘바지사장’ ‘예스맨’이라고 표현하며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히든 원톱’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한 어조로 “그런 평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령탑의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 ‘뜨거운 감자’ 가업상속세 완화 거론

이날 홍 후보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 활력 회복에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정책 중에서 가업상속세 완화와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등 현 정부에서 논의가 부진했던 ‘뜨거운 감자’를 들고나왔다. 홍 후보자는 “가업상속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기업 오너들이 가업을 상속하려 해도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넘기면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홍 후보자는 2012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자신이 주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풀을 도입하기 위해 택시업계를 설득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에 대해서는 “민노총이 노동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건 이해하지만 노사정과 같이 협의하는 대승적 관점을 가져 달라”면서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며 최근 민노총의 유성기업 폭행 사건을 에둘러 비판했다.

○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 검토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지 말고 ‘구간설정위원회’를 따로 둬 경제지표와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단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취임 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선 “1, 2년의 시간을 두고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임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고, 등록 전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홍 후보자의 발언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전 정부서 접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가속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선 “한 번에 실시하긴 어렵고 내년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지만 재원 문제로 보류됐다. 이미 저소득층 상당수가 무상으로 교육받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고교 무상교육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 올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후보자는 “재정 부담은 없다”며 무상교육 기조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기 경제팀은 현재 한국 경제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만 신경 쓰고 정책을 펼치면 된다”며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 때에는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노조에 충분히 설명해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 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