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주4.5일제 도입하라” 지선앞 노동계 청구서 빗발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

“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노란봉투법 맞물려 압박 강도 세져
“지나친 요구에 재정부담 우려” 지적

6·3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노동’을 표방하는 정부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청구서가 이어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방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조례를 만들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라”, “지방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지엠 철수를 막아 달라”는 등의 ‘지역 맞춤형’ 요구까지 더해졌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맞물려 노동계의 지방선거 청구서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 지자체가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를 제정해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최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공공 부문이 먼저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 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자체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하며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에서 반복해서 필요 업무를 하는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2024년 기준 공공 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중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 약 71만 개에 이르는 만큼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환경미화, 콜센터 등 민간위탁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더 나아가 민간위탁 업무 중 보건의료, 돌봄처럼 필수 및 위험 업무의 경우에는 아예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6·3 지방선거 요구안을 통해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와 주거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지급해 왔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노동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한국GM 철수를 방지할 대책과 대응 시나리오를 공약해 달라고 나섰다. 한국GM이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약속한 공장 유지 10년 기한이 다가오자 철수를 막아 달라는 취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역별로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지역책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경남 주도로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의 요구에 “민간과 공공의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재정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요구사항”이라며 “정부가 노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