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귤·송이버섯 선물, 대북제재와 무관”

RFA “안보리 대북제재위, 송이버섯·리무진 조사”
“北경제적 이익과 관련 없어…조사 요청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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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을 대북제재 결의 위반 관련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29일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언급된 송이버섯 등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해 제재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평양 회담 당시 남북 정상의 카 퍼레이드에 사용된 벤츠 리무진 차량 및 북한 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핵·미사일에 대한 제재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당국자는 “통상 패널 조사가 이뤄질 때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송이 버섯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에 어떤 자료요청도 없었다”며 “정상 간 선물은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재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규덕 대변인도 앞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RFA 보도와 관련 “남북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