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 속도 내지만…법정시한 지키기는 ‘빠듯’

오늘까지 예산소위 가동, 30일부터 소소위원회서 심사 전망

안상수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8/뉴스1 © News1

여야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기에는 빠듯해 보인다.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워낙 촉박한데다 쟁점 사안들이 도처에 산재한 탓이다.

여야는 전날(28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급히 재가동했다. 예산소위는 29일 오전 1시35분까지 심사를 진행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당초 목표했던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전날 재개된 예산소위에서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파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실시한 후 30일부터는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2월2일 법정기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산 심사 방침에 대한 이견뿐 아니라 예산소위 다음 단계인 소소위원회 심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지점들이 있다. 예산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소소위원회에선 예산소위 파행 원인이었던 4조원의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책 발표를 놓고 여야가 재충돌할 여지가 남아있다. 만약 기재부의 대책 발표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 야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협상이 쉽사리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여야는 예산소위에서도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만을 확인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처리 시점은 소소위원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예산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의 협상에서 일괄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쟁점 예산들을 한 테이블에 위에 올려놓고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가 물 건너가면 책임공방도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확실히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등 좋은 사례를 만들었지만 한국당이 야당이 된 첫해인 지난해에는 2018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예산안을 뻔히 알면서 국민에게 숨기고 심의해달라는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