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위기, 법관이 원칙 못지킨탓”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위해 최선”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왼쪽)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이제부터라도 저를 비롯한 선배 법관들은 지난날의 미흡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여러분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오늘,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임 법관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것에 대한 자성과 안타까움이 묻어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법관들이 헌법적 책무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란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36명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