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국민 굉장히 분노”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약 75%가 1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가짜 난민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어제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 저는 가짜 난민이라고 봅니다만 339명을 체류 허가를 내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야당도, 여당도, 정부도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은 난민 문제, 일자리 문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는다. 그러나 정치권이 아직까지 국민적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을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지난달 14일에도 예멘인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난민 승인을 받은 예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1년간 국내에 머물며 취업을 할 수 있고, 한국어 수업 등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주 외 지역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등은 조 의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난민 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면서 “법무부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