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대책 미흡하다” 발표 연기 지시

8일 예정 범정부대책 취소돼
이낙연 총리 “근본적 방안 안담겨” 질타
일각 “기준 모호, 표현자유 침해 우려”

정부가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발표를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함께 준비한 합동 브리핑이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고 예정 시간이 계속 늦춰지다 정오가 지나 연기 방침이 발표됐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연기 배경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자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만 밝혔다. 발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가 보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고 전했다. 발표가 미뤄진 것도 이 총리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정보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가짜뉴스 대책단을 꾸렸다.

하지만 가짜뉴스 판정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 처벌은) 비판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다”고 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