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대한민국 위해하면 북한도 敵… GP 1대1 아닌 구역별 철수, 北에 제안”

송영무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 없어… 영토 침범-국민 위협하면 모두 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국방백서의 ‘북한군은 적’ 표현 삭제 논란과 주적 개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백서엔 주적 개념이나 그런 말이 없고 실무진에게 (백서상의) 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토·영해·영공을 침범 위해하거나 국민의 재산 생명을 위협하는 건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이 “NLL(북방한계선)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 위해하는 적은 북한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중국 어선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북한도 적이라고 말씀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다면 당연히 적”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백서의 관련 표현 삭제 여부는) 학자 등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최종 결심을 해 (올해 12월에) 발간하든지, 아예 발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관련해 “어느 구역에서 너희가 몇 개 없애고, 우리는 몇 개 없애겠다고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GP를 일대일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종명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도 군복을 40년 입었는데 GP를 서로 하나씩 줄이는 건 계산하나 마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재차 묻자 송 장관은 “어느 구역부터 구역까지 (GP를) 없애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북측 GP(160여 개)가 남측 GP(80여 개)보다 훨씬 많은 만큼 ‘일대일 맞철수’가 아닌 구역별 철수를 북한에 제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남영신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해편에 따라) 병사 580여 명이 (전역 등) 자연 손실로 처리될 것이고, 각 군 원대 복귀하는 간부는 750여 명이 될 것”이라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간부 750여 명 중 계엄문건 작성 등 불법 행위 연루자는 240여 명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