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장, 한국당에 절대 못줘”… 院구성 협상 진통

바른미래 “한국당이 법사위장 가닥”, 민주당 “사실과 다른 합의발표 유감”
“의장없는 제헌절 피하자”엔 공감대

제헌 70주년 다가오는데… 국회 공전 언제까지 8일 국회 본청 벽면과 잔디밭에 70주년 제헌절(7월 17일)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가 20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은 가운데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의장이 없는 70주년 제헌절(17일)을 맞는 상황은 피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 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상임위 구성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으로,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 (원 구성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 김 원내대표의 사실과 다른 합의 내용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아닌 제3야당이 맡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국당만 피하면 다른 야당에 줄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견제하는 단서 조항도 논의됐다고 한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가 아니라 내용을 문제 삼을 때는 해당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을 담자는 것이다.

공석인 국회부의장 2석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도 협상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은 여전히 이 중 1석을 바른미래당이 아닌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제1, 2, 3당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