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번 국회서 개헌 기대 내려놔”

대통령 개헌안 투표무산 비판
“국회, 의결도 안해… 헌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에 들어가자 25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분간 개헌은 시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可否)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며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총선이 있는 2020년 초까지는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