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제 유지… 사실상 ‘4년중임’ 당론

野와 협상 고려 명시는 안했지만 ‘분권형’ 놓고 개헌논의 마찰 예고
한국당 “얼치기 사회주의 요소 많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에 대해 대통령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한다고 밝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원칙을 갖고 야당과 협상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여론조사 결과 권리당원은 68.6%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소속 의원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개편안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대통령제하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총리를 선출하는 협치 구도를 만들면 현재 야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시는 소선거구제, 농촌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지역별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개헌 당론을 발표하면서 여야의 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은 전날 민주당이 헌법에서 ‘자유’를 뺐다고 브리핑했다가 ‘실수’라고 정정한 것을 거론하며 “얼치기 사회주의 개헌 요소가 많이 드러났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달 말까지 독자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원 설문에서 ‘자유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62명으로 ‘빼자’는 의견(42명)보다 많아 이견 없이 결론을 내렸는데, 한국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정의당의 후예인 한국당이 (1987년 당시처럼) 또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우열·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