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투자자들 ‘부글부글’…“금감원장 해임”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금융당국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9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 금감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두 번째 올리는 거라며 △최 금감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최 금감원장의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청원인은 “암호화폐 투자자도 문재인 정부를 만든 국민”이라며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 300만 투자 인구 중 대부분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젊은 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다. 우리가 투기꾼이라면 집을 사는 모든 사람도 투기꾼이고, 주식을 사는 모든 이들도 투기꾼”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대해 “건전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암호화폐는 투기라는 전제에 빠져 국민과 대통령님을 분리하려는 매우 나쁜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투자자들도 참여한 새로운 정책간담회를 열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면서 “제발 시민이 세운 정부답게 모피아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보면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면서 “사람인 투자자는 이 정책에서 가장 마지막”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총 819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30일 이내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 국민정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 일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시대 흐름 역행하는 가상화폐 규제 엄중히 반대’ ‘암호화폐는 4차산업의 핵심이며 선진금융의 길잡이’ ‘구시대적인 암호화폐 규제로 피해만 늘고 있다’ 등의 청원이 쏟아졌다.

일부는 ‘정부의 무책임한 가상화폐 규제책으로 자살자들 속출할 듯’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2의 독재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2018년 6월 13일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겠다’ ‘암호화폐 거래는 미친 짓’ 등 과격한 표현이 담긴 청원도 등장했다.

반면 ‘가상화폐 강력 규제’ ‘가상화폐 전면 금지를 바란다’ 등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지지하는 청원도 있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국세청은 이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