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 무산될듯

민주 “29일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한국당-국민의당 “꼼수… 협조못해”

여야가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정치권의 기 싸움에 12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로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쟁점 사안인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민생 현안과 분리 처리하기 위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 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 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며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작 정치가 도를 너무 지나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사안을 분리하자는 언급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끌어들여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1야당을 패싱하는 꼼수를 갖고 하는 국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몰법(日沒法) 중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등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감사원장 및 대법관의 공석 장기화도 불가피해진다. 여야 대치로 정국이 냉각되자 본회의 소집의 마지막 열쇠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막바지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29일 3당 원내대표들과 조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