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檢, ‘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왼쪽부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형은 1심 때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하지만 1심에서 김 전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