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KBS ‘脫정치 방송법’ 발의

이사, 시도지사협-사회단체 추천… 사장은 별도 추천위 구성해 선임
인사에 정치권 영향력 완전 배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KBS 운영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전 배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나 사장 선임에 여야 모두 손을 떼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보다 더 독립성이 강화된 안이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냈던 개정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론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KBS 이사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4명, 주요 사회단체에서 9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지역 대표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1명을 추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KBS 사장은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했다. 17개 광역단체장이 1명씩 추천하는 17명, 주요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19명, 전임 KBS 사장(현재 11명) 등으로 구성하자는 것. 새 사장은 사추위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25명이 참여한 이 개정안은 독일 공영방송인 ZDF 모델을 차용했다. ZDF 방송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대표 77명으로 구성된다. 강 의원은 “지금 방송법 개정 논의는 KBS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해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오히려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의 이른바 ‘탈(脫)정치 방송법’은 한국당 과방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