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구속 연장 납득 안 돼…文정부 들어 사법부에 강한 의구심”

자유한국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직권으로 결정한 사법부를 비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공평무사하게 적용되고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은 정권까지 교체된 마당에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구속기한 연장에 대해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이 법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야말로 법리에 입각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발언 내용도 이런 부분과 닿아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처음으로 직접 발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며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전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