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리 黨 결단으로 가결… 사법개혁 시작”

[김명수 대법원장 동의안 가결]“무조건 반대 아냐” 선택적 협력 시사
홍준표 “코드 사법부 안될말” 견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면서 “오늘 국회의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뒤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안 대표는 두 차례 본회의 투표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향후 여당과의 관계나 협치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다”라고 해 당분간 선택적인 협력을 할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정기국회 법안 통과 때도 국민의당의 선택이 곧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김 후보자 인준을 각각 당론과 권고당론으로 반대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부결된 정기승 대법원장 외에 해방 후 역대 대법원장 중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김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서 이렇게 찬반 논란이 가열차게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코드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법연구회와도 절연하시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동의와 많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취임해야 하는데 이렇게 통과 여부조차 마지막까지 불분명했던 분을 지명한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 때마다 ‘날 선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는 여당 견제에 실패할 것이란 관측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