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무능…머잖아 적폐될 수도”

사진=동아일보DB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무능(無能)이다”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몇 마디 고언을 하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최악의 위기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전략의 부재 때문”이라며 “지도자의 시계가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고, 새 정부 외교안보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말의 한미정상회담은 동맹의 굳건한 앞날을 약속하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이며 동문서답”이라며 “7월 초 베를린 선언은 17년 전의 6·15선언, 10년 전의 10·4 선언으로 되돌아가 북에 대화를 구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북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한미의 핵 공유를 추진하고 유사시 북의 핵무기를 초반에 격멸할 수 있는 탐지·공격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유비무환’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안패싱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면서 대북관계에서 대화보다는 초강력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 ICBM 위협에 어설픈 타협으로 봉합하지 않고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도록, 미국이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강조했다.

정치권 내 대표적 사드배치론자인 유 의원은 “발사대 트럭 6대와 미사일 48발을 배치하는 일에 무슨 대단한 환경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한미동맹은 신뢰에 금이 가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더딘 대처를 지적했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힌 뒤 “안보위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에 대한 생각과 전략을 바꾸려면 외교안보 라인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의 안보위기에 대해 백지에서 다시 생각해보기를 강력히 권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고언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민생정책과 관련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 경제의 혁신뿐”이라며 “정부가 혁신성장은 말만하고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린다면 5년 뒤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참담할 것”이라고 쓴 소리를 뱉었다.

끝으로 그는 적폐와 개혁을 언급하며 “적폐청산이 헛된 약속임은 정부의 인사에서 이미 드러났다”며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안보, 경제, 복지, 교육 등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머지않아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며 더욱 엄격한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