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국정원 개입 의혹’ 재조사

노무현 前대통령 논두렁 시계-대선댓글 등 13건… 한국당 “대부분 법적 심판 받은것”
조직 개편… ‘국내 차장’ 명칭 없애

국가정보원이 ‘국내 차장’ 명칭을 없앴다. 서훈 국정원장(사진)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존에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을 3차장으로 바꾸고, 3차장의 업무를 방첩(防諜)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 조직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1차장은 기존대로 해외 담당이고, 2차장은 북한 담당이다. 이는 서 원장이 취임과 함께 ‘국내정보 담당관제(IO·Intelligence Officer)’를 전면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정원은 또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 13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보위에 따르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재조사 대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추(秋)모 전 국정원 국장의 청와대 비선 보고 의혹 △헌법재판소 사찰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필명 ‘좌익효수’ 댓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세월호 참사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수사 정보 유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RCS)을 통한 사찰 의혹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등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있을 텐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것만 선정해 우려된다”며 “대부분 사법부 판단이 진행 중이거나 법적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은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대책’ 보고서를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정보위에 보고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