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최저임금, 내년부터 1만원으로”

노동계가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보다 2.4%(155원) 인상된 6625원으로 정하고, 8개 영세업종은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당초 예상대로 올해(시급 6470원)보다 54.5%(3530원) 인상한 시급 1만 원을, 경영계는 2.4% 인상한 6625원을 1차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가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낸 것은 2006년 이후 11년 만이다. 하지만 1차 요구안의 차이가 3375원이나 됨에 따라 향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3일과 5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7월 중순까지는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의 20일 전(7월 16일)까지만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경영계는 2.4%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이발소 포함),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은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8개 업종은 영세상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간 노동계의 반대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화 문제를 같이 논의할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일괄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5.6% 이상을 올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15% 이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올해 인상률(7.3%)의 두 배가 넘는 것이라 공익위원들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0∼12% 인상하는 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7117∼7250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영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인상안을 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우리 요구는 거부한 채 업종별 차등만을 외치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알바노조(아르바이트노동조합)와 민노총 산하 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150여 명이 저녁까지 규탄 집회를 벌였다. 참가자 중 일부는 경총 해산과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경총 건물 무단 진입과 계란 투척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경총은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실업자와 재취업이 필요한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