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모든 0∼5세에 매달 10만원 아동수당” vs 안철수 “하위 80% 가정, 10세까지 月 10만원”

[공약 대 공약]문재인-안철수 보육정책
문재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임기내 아이들 40% 다니게 할것”
안철수 “공립유치원 이용비율 40%로… 어린이집은 공립 이용률 20%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4일 나란히 보육정책을 내놨다. 보육정책은 어린 자녀를 둔 20, 30대와 손주를 둔 50, 60대 유권자들에게 파급력이 큰 정책이다.

두 후보 모두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6세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모두 국공립 비율을 40%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는 간담회에서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며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신축하거나 민간·가정에서 매입해 국공립 이용 비율을 현 11% 수준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공약에 비해 국공립 비율을 낮게 책정한 셈이다.

아동수당 지급 방안에도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택했다. 그는 “현재 지급되는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아동수당을 도입해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1년에 2조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안 후보는 선택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는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 썼다. 문 후보는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과도한 업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