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 한국 국민 1인당 국방비 72만원…美의 1/3 수준

한국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비는 644달러(약 72만1000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 국방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보다는 적고, 일본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 1인당 국방비는 2001달러로 한국보다 3배 많습니다. 일본은 383달러로 한국의 60% 정도 됩니다. 인구 13억 명이 넘는 중국은 8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병력을 놓고 보면 미국과의 차이는 더 좁혀집니다. 미국의 병력은 143만3000명으로 한국(65만5000명)의 2.2배 수준입니다.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진 것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병력은 24만7000명으로 한국의 38% 수준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도 높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4%를 차지한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0.99%, 1.22%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고 있는 셈입니다. 새삼 한국이 여전히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