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대북 선제공격 배제안해”

트럼프 안보 수뇌부 잇단 강경발언 “동맹 국가들도 각자 의무 다해야”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 본격화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들이 정권 출범 전부터 초강력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과 힘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맹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는 12일(현지 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조야의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북한 도발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매티스 후보자는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국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한미일 3각 동맹을 강조한 뒤 “우리는 미 본토는 물론이고 동맹들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보를 총괄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자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테러집단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4대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매티스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내가 아는 한 없다”면서도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도 11일 인준 청문회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라인 투 톱이 잇달아 동맹의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차기 행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해외주둔 미군 분담금 인상 요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