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혜 재법기업 반드시 처벌” …정의당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 영장 신청해야”

민주 “특혜 재법기업 반드시 처벌” …정의당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 영장 신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특검에 주문했다.

더민주는 12일 고용진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권력에 빌붙어 각종 특혜 받아낸 재벌기업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말을 삼갔으나 분명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의 검은 거래를 한 피의자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합병과 정유라 지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만큼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심지어 2015년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자 확산의 주범이었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도 뇌물에 따른 대가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이고 최태원 SK회장의 광복절 특사, 최재원 부회장의 가석방도 대통령과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권력과 재벌 간의 뒷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재벌기업들이 한 검은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회장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특검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적폐, 그 자체인 정경유착을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각오로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주문했다.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논평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원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삼성의 수백억 지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 대변인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의 정점에 서 있다. `삼성공화국`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며 “이번 국정농단 이전부터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와 권력을 주무르는 무소불위의 특권세력이었다. 무노조 경영과 불법 세습, 탈세, 기형적 지배구조 등은 삼성에겐 일상적 활동이라 여겨질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삼성의 초법적 일탈을 용인해선 안 된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위법 사항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며 “특검은 오늘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뇌물 혐의가 짙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는 법이 만인에 평등함을 의미 한다. 특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과거의 유행어가 되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