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40여분… 일반인 토론 없고 PPT 사용안해

[외교안보 신년 업무보고]권한대행 체제서 형식-내용 ‘격하’

　4일 시작된 신년 정부 업무보고는 참석 대상부터 내용과 형식까지 여러 모로 지난해와 차이가 컸다.

　지난해 업무보고는 1월 14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7개 경제부처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작했다. 반면 올해는 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부처가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해 외교안보 부처 보고는 5개 주제 중 4번째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해 새해 업무보고를 신년 첫 주에 제일 먼저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외교안보 부처를 대상으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올해 업무보고는 11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보다 시기는 열흘 이상 앞당겨졌고, 보고 기간은 13일에서 8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는 업무보고에 민간 전문가나 일반인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이날은 관료들과 부처 산하 연구기관장만 참석했고, 1시간 이상 진행됐던 토론시간은 40여 분으로 짧아졌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생략하는 등 형식도 간소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행사장 입구에 금속탐지기 운영과 소지품 검사와 같은 보안조치도 생략됐다. 통상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휴대전화 통신을 차단하고 인터넷 사용도 끊지만 이날은 행사 내내 통신과 인터넷 사용이 원활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 비해 권한대행이 대상인 업무보고는 형식과 내용 모두 격하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내용면에서도 지난해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지만 올해는 새 메시지가 없었다. 권한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 제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