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진호]野 반대하는 한일 군사협력 전쟁 나면 반드시 필요하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한일정보협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일 양국 간의 군사 교류 수준에 대한 평가는 국방장관 해임으로 종결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웃 일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군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일정보협정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에 대해 울분을 참을 수 없는 것은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군은 오로지 군사적인 관점에서 대일 군사 협력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주일 미군의 한반도 증원은 물론 미 증원 전력의 일본 영토 통과를 불허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상시 신뢰할 수 있는 군사 교류 및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닭이다.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한일정보협정 반대 의견에 대해 군사 전문가로서 짚어 본다. 먼저 ‘여론 전환을 위한 졸속 결정’이라는 의견은 4년 동안 반대한 야당의 주장일 뿐이다. 한미일 3국 가운데 인간, 영상, 전자, 신호 정보 분야에서 한국은 인간 정보에서 비교우위에 있고 다른 분야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일본으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받을 게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번 한일정보협정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예외 없이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주요 안보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북한 중국과는 뜻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세력을 준엄하게 경계해야 한다.

　며칠 전 많은 국민이 한일정보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다. 일본이라는 역사 속의 거부감과 함께 최근의 정치 혼란에 대한 정부 불신의 결과라 본다. 따라서 군은 이러한 정책 결정이 오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택임을 입증해야 하며, 한일 군사 교류는 우리의 군사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예비역 육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