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 전제로 한 정책은 실패”

클린턴정부서 ‘영변 폭격’ 입안… 페리 前 美국방 연세대 특강
“北 핵능력 파악부터 시작해야… 인센티브 주면서 협상 필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지난 수십 년간 붕괴를 전제로 만들었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은 14일 연세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대북정책을 쓸 때는 우리가 보고 싶은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1차 북핵 위기(1994년) 당시 ‘정밀 수술’ 형태의 북폭 계획을 세운 당사자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협상론과 제재안을 결합한 ‘페리 프로세스’를 입안했다.

　페리 전 장관은 “아무리 제재를 많이 해도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했다”며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1994년 당시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만 부수면 됐지만 지금은 어디에, 얼마나 핵시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북폭 계획의 실현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1990년대보다 선택지(옵션)가 많지 않다”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현재 핵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위협을 낮추기 위해 북한과 협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협상론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주어진 현실 때문에 북한에 인센티브를 조금씩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대북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취임식 때까지 누가 책임자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한 게 아니고 즉석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