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측근 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덮고 私慾 채웠다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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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2011년 재임 시절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한다. 강 전 회장은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을 압박해 지인과 친척의 건설업체와 바이오업체에 104억 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명박(MB) 대선 캠프의 경제브레인으로, MB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그의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2000년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대우조선이 왜 7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지원을 받고도 부채비율 7300%가 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지, 강 전 회장의 혐의를 보면 이해가 된다. 대우조선의 부실 조짐이 뚜렷해진 시점에 산은 사령탑에 취임한 그가 자회사를 개혁하기는커녕 경영진과 야합을 했는데도 대우조선이 멀쩡하다면 그게 되레 이상한 일이다. 당시 산은의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이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기재부가 실세인 강 전 회장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니 제대로 감독했을 것 같지 않다.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이 매출액 등을 조작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에 이어 현 경영진의 회계 비리 혐의도 새로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12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열중 부사장을 어제 소환 조사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올 2월 취임한 이동걸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이를 지금껏 몰랐는지 궁금하다. 만일 그가 강 전 회장처럼 알고도 덮었다면 직무유기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하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수사 대상인 대우조선 비리는 정권이 국가경제를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은 국책은행에 ‘정피아’를 내려보냈고, 자회사까지 뻗친 낙하산 인사들은 부실을 속여 가며 ‘주인 없는 기업’을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었다. 이런 대우조선에 언제까지 국민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공기업 부패의 뿌리를 뽑도록 철저히 수사하되,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헛발질’에 또 한 건 추가하는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만수#대우조선 비리#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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