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洞 옆에도 미사일기지” 軍기밀까지 공개한 한민구 국방

[사드 배치 갈등]성주 방문 총리일행 - 주민대표 ‘45분 버스대화’ 논란

생각에 잠긴 黃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오후 국민안전관계장관회의에선 “우리나라도 테러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15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방문 당시 계란, 물병 투척 세례를 받았다. 황 총리는 18일 새누리당 일부 초선 의원을 만나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민구 국방장관

15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민대표들과의 협상에서 설득은 고사하고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17일 입수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군사기밀인 패트리엇(PAC-2) 미사일 부대 배치 사례를 들며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고, 황 총리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후보지 선정 절차 무시를 정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 장관, 주민 설득 위해 군사기밀 누출

주민대표 5명이 황 총리와 한 장관이 있던 미니버스를 찾은 것은 당일 오후 4시 반경. 당시 버스 안에는 성난 성주군민들을 피해 황 총리, 한 장관 등 10명이 피신해 있던 상태였다. 배치 예정지 이장과 인근 마을 보존회장, 지역 출신 대학생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영길 경북도의원과 함께 ‘협상버스’를 찾았다. 이들의 대화는 45분여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예로 들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서울 ○○○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 미사일 기지 내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동이나 앞 동네 주민들은 전자파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며 “더 센 것도 충청도 지역에 2군데 운영되고 있지만 전자파를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위치는 군사기밀로 대외에 알려져 있지 않다. 패트리엇 그린파인 레이더가 2013년 2월부터 가동된 부대의 장병들 가운데 신체 이상을 호소한 자가 없다고 군 당국이 밝혔지만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의도적으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표 전부터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얘기했는데 기자들에게만 알리고 내게는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표현하자 한 장관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은 제 불찰”이라며 곧바로 사과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알릴 경우 주민들에게도 곧바로 공개될 것을 계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황 총리, “먼저 알리면 할 수 없어”

황 총리는 주민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겼음을 밝혔다. “(사드 배치 관련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드 배치라는 과제가 이뤄질 수 없어 사전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반대가 있었다. 성주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 논의하자고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배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총리를 만난 주민들은 “(성주 사드 배치) 재논의를 약속해주면, 그 말 한마디면 물러가겠다”며 성주 지역 사드 배치 재논의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저도 손자 손녀가 있고 애들 키웠다.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문을 연 뒤 “여러분이 지금 (사드 배치 재논의 관련해) 말씀하신 것들을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민대표들은 황 총리에게 버스 밖으로 나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뜻을 직접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황 총리는 일부 주민이 격앙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주민대표들이 차에서 내린 시각은 오후 5시 15분경. 주민들 앞에서 대표단은 황 총리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논의 결정’을 공표했다. 하지만 15분 뒤 황 총리와 한 장관은 소화기와 최루액을 터뜨린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일부 주민은 “우리를 속이려고 재논의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냐”며 분개했다.

○ 총리, 장관과 달리 울분에 찬 주민들

대화 내내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황 총리, 한 장관과 달리 주민대표들은 울분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학부모는 황 총리와 한 장관에게 “아이들이 일기장에 ‘사드는 반대합니다. 나는 학교하고 선생님이 좋고 친구들이 좋습니다’라고 썼다”며 “사드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자리에 있던 한 여대생은 “성주 사람들 밥 먹다 TV 보고 이 사실 알았다”며 섭섭함을 표현했다.

황 총리와 한 장관이 현장을 떠난 뒤 이틀이 지났지만 17일 현재 정부는 성주 군민들의 불만을 달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주=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