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北핵도발 저지 못하면 핵 비확산 체제 종말 맞을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 도발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동참과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3차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한 건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한 장관은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 3월 핵탄두 사진 공개, 4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전례 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도발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인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과 교류가 있거나 우방이던 국가들까지 자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거는 등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우간다가 한-우간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안보·군사·경찰 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하는 등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최근 남북군사회담을 하자며 두 차례나 대남통지문을 보내며 대화 제의를 한 북한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는 위장 평화 공세이며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대한민국은 이러한 무의미한 대화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과 24일 “남북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며 대남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앞서 이날 한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고강도 대북제제안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 및 안보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다자안보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23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35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했다.

싱가포르=손효주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