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조정 지원위해 ‘선별적 양적완화’ 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양적 완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등이 펼친 ‘무차별적 돈 풀기’ 식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업 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내각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