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회에 선거구획정 의결 강력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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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4·13 총선과 관련한 재외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될 선거구는 18일까지도 없는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의화 의장과 각 당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19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도 “피눈물 나는 심정”이라며 여야의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합의를 거듭 호소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총선 직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규정 위반이나 선거자유 훼손을 이유로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후보자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도 이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보낸 친전에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총선을 불과 55일 앞둔 상황까지 선거 룰(선거구 획정)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는 것이다. 정 의장은 선관위처럼 19일 오전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이미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구획정과 함께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4+4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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