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인권결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북한 인권 상황 ICC 회부-책임자 처벌’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UN, 북한 인권결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북한 인권 상황 ICC 회부-책임자 처벌’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다.

19일 제70차 유엔 총회 제3 위원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 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안보리가 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하는 지난해 내용이 유지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를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결의안에서는 지난해부터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있는 최고 책임자의 ICC 회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반발이 극심해졌다.

한편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가 11번째다.

북한 인권결의안.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